세관 공매는 세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체화(법정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를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관 공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진품을 싸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관 공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모르면 참여하기 어렵고, 사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관 공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세관 공매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세관 공매란?
세관 공매는 수입통관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거나 구매가 제한된 품목을 구매하거나 구매 시 항목을 잘못 기입 또는 밀수 등으로 인해 압류된 물건 중 일정기간이 지나서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기간이 경과된 물품을 법률에 따라 국가가 공매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관 공매는 체화 공매로도 불립니다. 체화란 법정 장치기간(지정된 보세구역에 물품을 넣어 보관해 두는 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말합니다.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보세구역도 공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세관은 공매로 물품을 매각해 세금을 확보합니다.
세관공매는 가장 높은 금액을 써서 낸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매예정가격은 각 소유권자가 반입 시 지불한 금액에 관세 등을 부과하는 방법 등으로 산정합니다. 동종동일물품으로 관세율이 동일해도 상품의 질과 관계없이 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기 때문에 진품만 취급합니다. 이 부분이 세관 공매의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경쟁입찰에 따라 진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관 공매 절차
세관 공매는 개인과 사업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자격의 제한은 없습니다. 개인의 경우 입찰 물품이 3개 이하로 제한됩니다.
세관 공매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공매 물품 선정 : 세관은 공매에 부칠 물품을 선정합니다.
- 공매 예정가격 결정 : 공매 예정가격은 물품의 감정액에 관세, 부가세 등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공매 예정가격은 세관에서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 공매 공고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을 통해 진행되며, 공매 공고에는 공매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입찰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 입찰 :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고 입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공매 예정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입찰합니다. 입찰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 개찰 : 개찰은 입찰 마감 후 공매 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낙찰자 선정 : 입찰 결과를 토대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낙찰되지 않으면 보증금 10%는 반환받게 됩니다.
- 잔금 납부 :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합니다.
- 물품 인도 : 잔금 입금이 완료되면 공항 여객터미널 또는 각 지역 보세창고에서 해당 물품을 직접 수령하거나 세관에 배송신청을 통해 물품을 택배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 공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는 물품
세관 공매에서 낙찰받을 수 있는 물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물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전자제품: 스마트폰, 노트북, TV, 가전제품 등
- 자동차: 승용차, 화물차, 트럭 등
- 의류: 패션의류, 잡화 등
- 생활용품: 가구, 식기, 주방용품 등
- 기타: 골프용품, 악기, 스포츠용품 등
세관 공매 방법
세관 공매 방법은 일반입찰과 전자입찰로 구분됩니다.
- 일반입찰
- 세관에 직접 방문하여 입찰에 참여합니다.
- 보세 창고를 방문해 물품을 직접 확인하고 입찰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을 통해 인터넷으로 입찰에 참여합니다.
-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입찰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인증서 발급 : 각 은행사 홈페이지에서 발급
- 유니패스 회원가입
- 공매 물품 조회 : 유니패스에서 세관 공매 물품 조회. 물품의 종류, 가격, 위치, 입찰 기간 등을 확인
- 입찰 참여 : 입찰 당일, 입찰서를 작성하고 환불계좌정보 메뉴에서 환불계좌를 입력
- 입찰 보증금 납부 : 공매 예정가격의 10%
- 개찰 결과 확인 : 개찰 시간에 입찰 결과 확인
- 낙찰자 결정
- 잔금 납부 : 낙찰됐을 경우 지정 은행에 잔금 입금
세관 공매 유의사항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입찰자는 개인과 사업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자격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은 입찰 물품이 3개 이하로 제한됩니다.
사업자가 입찰할 수 있게 분류된 물품 중에는 전자파인증, 안정성인증 등 특정 요건이 필요한 물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류품목의 경우 주류수입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세관 공매의 경우 6번 유찰 시 가격은 최대 50%까지 내려갑니다. 하지만 유찰이 계속되는 상품은 유찰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상품에 하자가 있지는 않은지, 사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아닌지 등, 물품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낙찰받게 되면 파손, 결함 등의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관 공매 사기 주의
세관 공매 사기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공매 물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
- 유찰이 계속되는 상품은 상품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식적인 경로로 입찰
- 세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니패스를 통해 입찰해야 합니다. -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주의
- 세관 공매 물품을 싸게 매입한 뒤 되팔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2016년 8월 ~ 2018년 10월, 세관 공매 물건을 싸게 매입한 뒤 되팔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47명으로부터 84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할 수 있는 세관 공매
부동산 경매만 알고 있던 저에게도 세관 공매는 새로운 경제 지식이었습니다. 세관 공매는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한 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관 공매 시에 유찰이 계속되는 상품은 상품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물품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관 공매 사기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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